국방부는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기술집약형 부사관 직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선택적 모병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현재 병역 대상은 장교나 부사관으로 구성돼 있지만 기술부문에서의 인재 확보를 위한 검토 차원에서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 개념을 공개했다.
예산의 허용 범위 안에서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되, 이를 싫어하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방식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와 함께 스마트 강군 구축을 목표로 첨단 기술 인재를 우선 도입하는 방향을 시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하겠다고 다시 확인했다. 공개 발언에서 그는 모병제 도입이 예산 여건 안에서 가능한 보수 체계를 전제한다며, 신속하고 질 높은 군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모병제가 도입되면 당연히 전문 직군의 비중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연평도 방문 직후의 발언에서도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연평도 주둔 부대에서의 발언에서도 이 대통령은 징집병 축소와 선택적 모병제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직업 군인 또는 단기 징병 선택의 자유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국민의 지지와 예산 운용의 실무적 가능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정치권에서도 반응은 엇갈렸다.
유승민 전 의원은 선택적 모병제가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포퓰리즘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제시했고, 장동혁 대표는 청년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이슈가 급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국은 병역 제도 개선을 둘러싼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국민적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