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초·중등 재정이 줄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되,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반복했다.

그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학령인구 반영은 기본적 원칙”이라며 “총액은 예년과 다름없이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한 고등·영유아 교육에 재투자하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교육의 균형적 성장을 꾀하기 위해 제도 설립 54년 만에 큰 틀의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국세 연동률을 낮춰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을 보장하겠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기자들과의 질의에서 교부금의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하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재편하겠다고 재확인했다. 현행 내국세의 20%대 연동 구조를 일부 조정하되, 교육 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 재정의 칸막이를 줄이고 교육 전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교육계 반발 속에서도 박 장관은 “교부금 총액과 1인당 금액은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되 교부금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대목이다. 박 장관은 25일 페이스북과 엑스에 공약 요지를 다시 올려 개편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