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히며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그는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 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서 출발한다”라며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총리는 또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했고 이후에는 국회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브리핑 현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으며, 여당에 전달될 예정인 이번 입장은 국회의 입법 절차와 연계된 후속 방향을 가리킨다. 관계자는 “별도의 정부안은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정리한 정부의 입장은 검찰개혁의 핵심 축인 권력구조의 합리적 조정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목표로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여권은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국회에서 진전될 경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의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원칙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회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정부도 그 결과를 존중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