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 가능성을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민주연구원 등이 주장한 ‘교권보호국’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고, 세부 구상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교권 보호 체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국회에서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약속하며 교권 보호를 위한 5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당선 직후 “학생과 학부모의 현실적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론회장에는 교권보호국 설치에 반대하는 손팻말도 다수 등장했다.

패널로 참여한 학부모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현실적인 행정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교육부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인기에 편승해 교권보호를 위한 독립 조직의 신설 여부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드라마 속 묘사처럼 강력한 권한의 국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행정 체계 내에서 역할을 확장하는 방향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전담과 신설 추진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될 전망이다.

교육 현장의 교수·학생·학부모 측의 요구를 수렴하되, 실제 운영 가능성과 예산 부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