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선택적 모병제 추진을 공식화했다.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기존 징병제는 유지하고 첨단 기술 인재를 우대하는 형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4~5년 복무를 기본으로 하는 사이버·AI 분야의 부사관 도입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정대변인은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병역 대상자는 장교나 부사관, 현역병으로 분류된다”라고 덧붙이며 구체적 도입 방향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선택적 모병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화의 한반도 구현을 목표로 하되 전문 군사 인력 중심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은 연평부대 방문 자리에서도 관련 구상을 피력했고, 국방부는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되 선택적 모병제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발언 흐름 속에서 정책의 시간표와 구체적 직군 설계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정부의 전략은 기술집약형 부사관 신설로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모아진다. 정 대변인은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강조하며 국방부의 검토 방향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4~5년 복무를 전제로 한 기술집약형 부사관 인력 확충이 선택적 모병제의 첫 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의 반응은 엇갈린다.
청년층의 국방 정책 체감도와 선발 기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포퓰리즘 논란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전문性 있는 간부 중심의 군 체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있다.
다만 국민적 합의와 시행 속도, 직무 적합성 평가 체계의 확립이Success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앞으로 구체적인 직군 배열과 복무 기간, 재원 배치 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