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추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는 표 계산을 위한 목적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정운영 사유화라 밝혔다. 청와대 주도 하에 이뤄지는 대규모 투자 설계가 기업의 경영 판단을 흔든다는 취지다.
이어 “산업의 생존 조건인 전력·용수·인재 확보를 무시한 채 표를 의식한 결정”이라는 날 선 비판을 덧붙였다.또 같은 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 문제를 두고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두고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한몫한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총수를 압박해 결정하게 할 수 있느냐며 투자 이사진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문제 삼았다.
정치권에서 쌍용 논평이 쏟아지면서 논점은 정략적 압박 여부로 확산됐다.또 이재용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찬 소식도 주목됐다.
청와대 만찬에서 양측이 29일로 예상되는 민관 합동회의를 앞두고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조율했다는 전언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와 재계 사이의 시선차도 여전하다.
오세훈의 주장은 정책 주도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동훈은 과거 사건과의 연계성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오세훈은 계속해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국정운영의 사유화로 판이 깔렸다”며 재차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정략적 폭주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경고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차별화된 국정 운영 방향을 촉구했다. 이처럼 여야를 가리지 않는 첨예한 공방이 이어지며 호남 반도체 투자 설의 향방은 더욱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