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하향 조정되면서 공공 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원 절감 대책의 핵심인 차량 운행 제약이 대폭 완화됐다.중동 리스크가 완화된 흐름 속에서 공공 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차례로 해제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원유 수급 안정과 에너지 절감 목적에서 이 제도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제는 더 이상 차량 운행 제한으로 국민 불편을 야기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시행 중인 제도들에 대해 신속한 해제를 지시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차량 2부제를 한꺼번에 풀어주자”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지시는 공공기관의 정책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해제가 “자원안보 위기경보 하향과 함께 이뤄지는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기 상황에서의 모범적 행정은 계속 강조되며, 필요 시 추가 대책은 신속히 마련될 전망이다. 현장 관계자는 “관련 제도 완화로 공공 부문이 실제로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