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30일 현지시간 대법원은 6대 3의 의견으로 출생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추진은 당장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과 CNN에 따르면 대법원은 출생시민권의 자동 부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제동을 걸며, 현 시점에서 정책의 추진을 멈추게 했다. 판결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던 기존 해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고, 이민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도 함께 남겼다.
또한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내 독립기관 인사 해임 문제를 둘러싼 대법원의 판단이 함께 보도되며, 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 대한 제동 사례도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쿡 이사의 해임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는 절차 보장을 강조하는 한편, 연준 이사에 대해서는 예외적 판단 요건을 언급했다는 보도도 있었다.한편 이민정책의 향배를 놓고서는 여전히 법원의 해석에 따라 향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출생시민권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한층 부각시키며, 행정부의 다른 이민정책 추진에도 일정한 제동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미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정책의 연속성과 입법 취지 사이의 간극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