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갑질 의혹에 대해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심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면서 구글에 대한 제재 절차가 시작됐고,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글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면 위원회를 열어 구글에 대한 처분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재는 2019년 이후 게임사와의 GVP 계약을 둘러싼 최혜대우 조건 요구를 포함한 혐의로 제기됐다.공정위가 제시한 핵심 쟁점은 구글이 앱마켓에서 특정 게임사에 대해 높은 수수료 구조를 강요하고, 상위 매출 게임사들에 대해 서비스 비용 지원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게임사들이 플레이스토어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판이 깔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2023년 제재 관련 구글의 과징금 취소 소송이 고등법원에서 계류 중이라는 사실도 남아 있다.
성과와 전망은 엇갈린다. 공정위는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방어 논리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구글 측도 방어권 행사와 관련한 절차를 충실히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로써 국내 게임사들에 미칠 매출 영향과 시장 질서 개선 여부가 향후 법정 다툼과 함께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