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을 검찰에 넘겼다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며 불구속 송치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출국정지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30일까지였던 탄 교수의 출국정지 처분이 이달 31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충분한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출국정지 연장은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며 법적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모스 탄 교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두 가지 혐의로 수사해 왔으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을 이어받아 공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을 두고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교수의 송치 결정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과정이 남아 있다.
경찰은 앞으로의 수사와 증거 보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 교수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내며 법적 다툼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 문제를 둘러싼 국제 학계 인사의 행보와 국내 형사절차가 어떻게 직결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