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윤기 자택에서 발견된 리얼돌 등 증거가 현직 경찰관인 부친에 의해 폐기된 정황이 확인됐다. 광주지검은 이 사안에 대해 형법상 친족간 특례 적용으로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했고, 관련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의 자택에서 발견된 리얼돌은 사건의 핵심 증거물로 거론됐으나, 현직 경찰인 그의 부친이 이를 폐기한 정황이 파악됐다.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신원이나 구체적 범행 동기에 대한 주요 증거물 다수는 이미 확보됐으나, 친족에 의한 인멸 행위라는 사안의 특성상 법률상 예외가 적용되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친족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공익과 수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장윤기는 성범죄 목적의 살인 및 성폭력 관련 혐의로 기소가 이뤄졌고, 검찰은 새로운 형사수사를 통해 범죄 구성요건을 재정리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다수의 관계자는 “경찰이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증거인멸 여부는 법적 문제로 남아 있었다”라며 상황 설명을 전했지만, 구체적 혐의의 입건 여부는 달라진 해석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경찰은 당시 상황과 관련한 주요 증거물의 추가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친족 특례를 이유로 관련 혐의를 형사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번 사안은 여고생 살해 사건과 연계된 성범죄 혐의가 제기되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거의 처리 경위가 향후 판결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입장 차가 남아 있는 가운데, 남은 쟁점은 증거의 적법성 및 범죄 구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집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