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34쪽 분량의 중간보고서와 35쪽 분량의 추가 보고서를 통해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규제가 한미 무역 합의를 위반한다는 주장이다.보고서는 쿠팡을 지속적으로 표적으로 삼아온 한국 정부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미 의회 차원에서 쿠팡의 주장을 사실상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작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고서에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습 과정과 규제당局의 대응도 거론됐다.
미 하원 법사위의 발표는 쿠팡의 로비 활동과 연결되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한편 한국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없다고 반박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현지 방송은 전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쿠팡에 대한 규제가 계속 이어져 왔다고 강조했다.리포트가 공개되자 일본계 미국인 전문가들은 한미 간 무역환경에 불똥이 튈 가능성을 지적했다.
쿠팡 측은 성명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행태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상황은 향후 양국 간 협상과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미국 내 정치권은 쿠팡을 둘러싼 규제와 로비 의혹을 놓고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