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오는 9일 오후에 내린다.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해당 사건의 최종 판단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이번 상고심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으로, 계엄 관련 사안 가운데 첫 상고심 판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가 주심 이숙연 대법관 아래 9일 오후 특정 혐의에 대해 판결을 선고한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이를 2심 징역 7년으로 늘렸다.
계엄 사태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도 함께 다루어진다.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가리는 최초의 공식 판단으로 주목된다.
상고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파장도 재점화될 수 있어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이번 선고의 구체적 내용과 형량 확정 여부는 9일 발표되는 판결문에 달려 있다.
당일은 관련 보도들이 속보로 이어지며 독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