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국내 정유사들이 유가를 담합해 가격을 올려놓았다는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4대 정유사와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기소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회사와 임직원이 가격 담합을 통해 국내 유가를 급등시켰다고 판단했다. 직접 담합 규모에 관한 수사 결과는 14조2000억원 규모로 확인됐으며, 이와 함께 전체 담합 효과가 26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구체적 혐의 내용은 유가를 사전에 공유하고 가격 인상을 공동으로 단행했다는 점으로 요약된다.수사 기관은 전쟁 상황에서의 수급 불안과 함께 유가 교란이 발생했다고 봤다.

검찰은 3월 강제수사에 들어가 해당 4개사를 비롯한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이후 재판에 넘겼다. 이번 기소로 국내 정유사에 대한 담합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시장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가격 담합으로 판이 깔렸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은 향후 관련 증거를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다툴 계획이다.

이번 수사와 기소가 국내 에너지 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