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한 결과, 1409건 심의 중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가결된 548건 중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요건 미충족으로 보완 판단된 사례다.
이번에 추가로 인정된 피해자는 누적 3만9669명으로 확대됐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60.0%이며 22.8%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최우선 변제, 경매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이 추진될 전망이다.또한 6월 한 달 동안 LH가 9707호의 매입을 진행하는 등 공적 대책도 병행됐다.
국토부는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해 총 1409건을 심의했고, 그 중 548건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 수와 함께 매입 가구 수의 증가도 함께 주목된다.
국토부는 이번 가결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고, 매매·매입을 통한 회복 경로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신설 규정이나 재신청 건에 대한 심의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