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심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법사위에서 신중론이 제기되었다. 소위는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의 발의안과 민주당 김용민 의원·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발의안을 놓고 논의했다는 전언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여당의 폐지 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자리에서 이 같은 우려를 반복했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반대 의견은 여성단체 등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 축소될 수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수사권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선언하며 강하게 맞섰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의원단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고, “절대 불가”라는 강한 어조를 사용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정청래 의원은 보완수사권 즉각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당내에서 신중론이 이어지는 흐름에 맞섰다. 한편 법안 소위는 속도를 낼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의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다.
여성단체와 시민사회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거듭했다. 이들은 피해자 중심의 개정안이 필요하다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요구했고,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경계했다.
이처럼 각계의 엇갈린 목소리가 법사위 회의의 향방을 가르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