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사상 최대의 국세수입이 기대되면서 800조+α라는 초대형 재정축이 제시됐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총지출을 800조원대 이상으로 확장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청년 지원에 지출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입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전망을 바탕으로, 투자 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관료 회의에서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확장 재정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500조원을 넘는 국세수입이 예상되므로 초과세수를 활용한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에 대해 여당과 야당 사이의 입장 차가 여전히 남아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내년 지출은 올해보다 크게 늘어나고, 알파만큼의 여유 자금을 포함한 800조+α 편성으로 국정의 방향성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계획은 2026년 재정전략회의에서 구체화되었다는 설명이다.정책의 골자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청년 지원이다.

투자 비중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재차 확인됐다. 박 장관은 확장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논의했고, 재정 건전성도 함께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책 목표와 재정 현실 사이의 균형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