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순환인사 및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유 직무대행은 최근 경찰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 계급 전국 강제 순환 근무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며, 순환인사와 관련해 일선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순환인사에 따른 지원 방안도 같이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총경급 및 경정급의 순환인사 현황을 설명하며 총경급은 현재도 전국 순환인사이고 일부 경정급도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그는 지방 근무 시 관사 제공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달 중 통과 예정인 수사 쇄신 TF의 출범을 알리며, 이 기구가 경찰 인사제도 및 수사 절차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새로운 내부비리수사대가 설계 중이며, 이는 계급에 구분 없이 중요 범죄를 전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유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경찰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여러 대안을 이미 제시했다고 언급하며 현재 대부분 사건이 경찰 수사로 처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년 기준으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 89.1%에 달하며, 검사와 경찰관서 간의 협력 수사를 제안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유 직무대행은 특정 사건의 초동 수사 부실에 대해서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며, 감찰 진행 상황을 알렸다.
조치가 필요한 사건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고하며, 지휘부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수사 전반을 쇄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