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해당 방안이 만능키가 아니라는 주장을 밝혔다. 그는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재개발·재건축 과정은 이론적으로 최소 3~5년이 소요되며, 현재의 주택 공급 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가 오히려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음을 지적하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SNS를 통해 김용범 실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재개발·재건축이 서울의 주택 공급을 위한 마스터키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이제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라며 결국 도심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주택 공급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정부 태도를 최대 리스크로 지적하며, 낡은 이념에 매몰된 접근이 서울의 주택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공공이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부동산 규제를 수없이 시행했으나 실패를 경험했음을 지적하며, 민간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와 서울시 간 협업의 필요성도 언급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의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다음 달쯤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시각차는 향후 주택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