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100분간의 대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부동산 전문가, 유튜버, 맘카페, 시민단체 등 총 140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토론회의 참석자 구성은 정부 관계자 35명, 학계·연구소·언론 등 전문가 30명, 협회 및 시민단체 관계자와 일반국민 등 75명으로 다양하다. 유튜브 채널 재태크 읽어주는 파일럿, 채부심, 도시개발연구소 등도 참여하며, 부동산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 부동산·맘카페에서도 참석한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에서 4명이, 전국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10명, 협회와 금융기관 관계자 20명이 참석예정이다. 또한, 국민 의견수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한 일반 국민 29명도 초청된다.
토론회의 프로그램으로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진미윤 명지대 교수,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각각 공급 분야, 금융 분야, 세제 분야 발표자로 나선다.
이 발표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요 쟁점으로 보유세의 적정한 수준, 실거주·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부동산 정책 제안은 정부의 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에 총 3538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545건은 주택금융 분야에서, 1153건은 주택공급(규제) 분야, 830건은 부동산세제와 관련된 제안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