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사건까지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건 송치’ 제도를 5년 만에 되살리는 법안을 발의했다.이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강행 방침을 밝힌 이후 이루어졌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이는 이르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범죄 피해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공동 주최 의원 13명 중 4명만 참석한 점에 대해 홍 의원은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언급하며 의회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기를 희망했다.
민주당의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도부는 24일 정책의총을 개최해 당론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남희 의원의 법안은 경찰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고, 혐의 없음으로 판단된 사건을 빠짐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자는 취지로, 결과적으로 범죄 수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