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이 조치는 미국 재무부가 연방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발표되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총 10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포함되었다. 이들 국가는 지난해 1월 발표된 보고서에서도 이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에도 그 명단에 그대로 유지되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지속적인 절하 압력을 받아왔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발견 기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 2023년 하반기 약 7년 만에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지만, 2024년 11월 다시 지정된 뒤, 현재까지 4회 연속으로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미국은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여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직접적인 경제 제재를 받게 되므로, 한국 정부는 환율 정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것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더라도 즉각적인 제재 조치는 없지만, 환율 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와 양국 간 협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