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러 차등 과세 방안을 제안했다.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에 대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바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얼마만큼 강화할 것인지, 어떤 차등을 둘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기존 세금의 세 배를 올려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저항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런데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차등 과세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진짜로 살기 위한 1주택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써야 하지만, 다주택자 중 자산 증식을 위해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별적인 조세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초고가 주택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지 등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토론회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세의 상관관계에 대한 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참석자가 보유세가 소득세 성격이 있는데,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을 필요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얘기 같다며 이 제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도 강조했다.

그는 과거처럼 8평, 12평의 저렴한 주택단지로는 부족하다”며 역세권 중심으로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산층이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정책 비중을 조정할 계획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보유세 강화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유세 증액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될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에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