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언급하며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면서 동시에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대출의 공급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루어진 것이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파트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 중이며, 이는 서민들에게 전세대출을 쉽게 공급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일반적인 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전세대출과 함께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강조하며 집값의 60~70%가 전세가격이고, 전세보증금에 70~80% 정도만 보증하거나 대출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민을 위해 구축된 지원 제도가 결국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무자본 갭투자가 확산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그러면서도 구체적 사유가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대출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민 주거에 대한 지원은 핀셋형으로 실시해야 하며, 무작정 대출을 줄이는 방식보다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며, 이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이 중요한 문제라며, 전세대출 규제 강화가 국민의 이해를 얻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정부의 앞으로의 가계대출 대책에 전세대출 한도 및 보증 비율 조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