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지난 24일 오전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회동에는 양측의 주택공급 담당 실무자들도 배석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으며, 서울시는 용산에 추가 주택 공급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 측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만나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해 9월 30일 열린 제11회 집코노미 박람회 이후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조건부 합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국제업무지구 조성 사업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고, 학교 및 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용산뿐 아니라 서울 전역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회동에서 논의된 여러 사항 중에는 녹지 확보 기준과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업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이번 회동은 전날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도심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 공급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제안을 나눈 것으로 설명하였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회동을 통해 주택시장 상황과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구체적인 결정이나 합의사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