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2020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또한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발언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유죄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정당이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히며, 재판부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법정에서의 발언은 모두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했음을 인식하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특검법에 의해 2심과 3심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판결을 들은 후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며 법정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