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정부가 검토 중인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일 성명을 통해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규제를 유연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안을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노동자가 동의하는 경우, 소득 상위 3%인 관리자 및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제거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반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방안이 담겼다.
양대노총은 이러한 조치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반노동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자부하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다시 마주하게 돼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겠다는 인공지능(AI) 전환을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메가특구법 제정으로 시작하겠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전환과 메가특구법 제정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양대노총과 대통령 간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메가특구법을 추진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노동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대결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가특구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양대노총은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기후노동위의 요청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각계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메가특구법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