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정 장관은 형사소송법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께) 건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최근의 법 개정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관련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온다면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전건송치에 대해 법안에서 일부 7대 범죄에 대해서만 전건송치가 결정된 점을 짚으며, 새로운 제도가 선의로 설계되었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7대 범죄 범위 설정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들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지난 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건강 문제로 법무부 장관 직무 수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하며 사직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시는 안타깝지만 일선 검사들이 맡은 일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