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안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ISA의 혜택을 축소하고, 신규로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기존 투자자들은 선택권이 제한되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신설된 ISA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며,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은 납입금의 10%를 소득 공제받는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총 2000만 원으로 제한되며, 최대 계약 기간도 10년으로 규정되었다. 투자 대상이 국내 상장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등으로 제한되어 해외 ETF 및 해외 자산 펀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사라짐에 따라 사실상 국내 투자 전용 계좌로 전환되었다.
기존 ISA는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나스닥100 ETF와 같은 해외 ETF에 대한 절세 효과를 제공하였으나, 개편 이후 이러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기존 ISA는 계약 기간을 최초 3년, 연장 포함 총 5년까지만 유지할 수 있었던 규정이 개정안에 따라 더욱 제한적으로 변경된 점도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기존 ISA의 혜택 축소와 신규 계좌의 국내 투자 제한이 사실상 투자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약 20%의 ISA 포트폴리오가 해외 ETF로 구성되어 있었던 만큼, 이러한 투자 차별이 장기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세제 혜택이 실질적인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장기적인 투자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는 투자자들은 세금을 감수하더라도 수익률이 나오는 시장에 투자하게 되어 있다며, 세제 정책이 인위적이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개편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투자 환경에서의 변화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