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 재정이 사실상 비상 상황에 놓였다고 밝히며,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이끌었던 민선 8기의 재정 운영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임기 동안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요 민생 사업의 예산을 9개월분만 편성해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지방채를 발행한데 이어, 기금에서 약 5588억원을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현재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의 세입 구조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 전체 예산은 약 41조7000억원이지만, 도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며 복지 사업과 같은 고정 지출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경기도의 세입 구조는 세법 및 지원 구조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없고, 부동산 거래에 의존하며, 이는 취득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취득세 수입은 지난해 약 11조원에서 올해 약 8조원으로 약 30% 줄어들었다. 추 지사는 향후 계획으로 도지사와 고위공직자 등 불필요한 지출을 감액하고,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경기도 재정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통해 세입 구조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 지사는 현재 경기도정은 지방자치와 경기도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언급하며 도민과 공직자들이 협력하여 재정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기지 않는 공정한 재정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