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이 9일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기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공공기관 이전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한 후에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상당한 인구 순유입이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순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같은 권역 내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흐름 또한 2025년부터는 순유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광역시 혁신도시 인구는 2015년 3만명을 넘었던 유입이 2023년에는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은 공공기관 이전 기간 동안 다소 둔화되었으나, 현재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2000년 46.3%에서 2024년 50.8%로 상승했고, 청년 인구(19세에서 34세)의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48%에서 56%로 증가하였다.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 역시 제한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2010년에서 2024년 사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에서의 고용 및 임금 증가 폭은 수도권보다 컸으나, 대부분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고용 증가에 집중됐다.

제조업의 고용 증가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후 6∼7년이 지나서야 조금씩 나타났고, 그 규모도 미미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한계가 자원의 분산과 지속적인 성장동력의 부재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전국 단위의 거점도시 조성과 연결할 것을 제언하였다.

즉, 공공기관 이전의 규모가 클수록 1인당 파급효과가 커지므로, 대도시 인프라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하고 거점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혁신도시에 대한 효과적인 산업정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정부 부처와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백승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도시 인프라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하는 것이 수도권 인구를 실질적으로 분산시키고, 혁신도시의 자원을 집적경제로 연결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