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노숙인들에게 퇴거명령이 발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일 공항에 장기 체류 중인 노숙인 16명에게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고 밝혔다.
퇴거명령서에는 공항시설법에 근거해 즉시 노숙을 중단하고 여객터미널 밖으로 퇴거하라는 내용과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벌금이나 구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다.최근 인천공항은 폭염 속에 노숙인과 노인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며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노숙인은 여객용 의자를 차지하고 짐을 쌓아두는 등 청결 유지와 시설 관리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인천공항공사는 퇴거 조치와 더불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숙인 인권단체인 홈리스행동은 이러한 퇴거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홈리스행동은 성명을 통해 인천공항은 퇴거 조치를 통해 노숙인을 보호하는 대신 몰아내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에는 노숙인 복지시설과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홈리스행동은 인천시에 거리 노숙인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오는 12일 인천공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더불어, 홈리스행동은 퇴거 조치가 행정기본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숙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공항공사는 퇴거명령의 강제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노숙인들은 공공시설인 공항에서의 거주를 거부하고 자활 시설로의 입소를 권유 받고 있지만, 이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천공항의 노숙인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