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 제도가 국민의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제가 해결책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러한 개헌 방안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를 지칭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개헌은 국회에서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면서, 총선과 대선 시기의 일치를 위해 임기 단축 방안을 내세운 바 있다.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다선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청와대는 이러한 논의에서 국회의 총리 추천제 및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제안이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내각제 추진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결국, 이 대통령은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원칙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4년 중임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