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전 부위원장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사건에 죄의식을 가질 이유도 없으며, 당시 광주에서 생명을 내놓고 저항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불행한 역사의 피해자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5·18 민주화운동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저항”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막는 것은 “비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금지가 광주에서 거친 반발을 불러왔고, 그 충돌의 현장은 비극을 만들었다”고 회고하며 당시 군사 쿠데타 세력에 책임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민주화운동이 호남과 진보 진영의 정치적 자산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정치적 자산화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처벌과 입막음을 요구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남과 진보 진영은 다른 지역과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 끊임없이 죄의식을 요구하고 정치적·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심리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태 전 부위원장은 또한 광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면 이는 권력 소수만이 발언권을 갖는 인민민주주의를 의미한다며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실과 해석을 다양하게 추구하는 것이 왜 이 운동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폄훼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최근 ‘스타벅스 구호’ 논란으로 사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이 믿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소신을 밝히고 있다.
그는 “나는 광주의 불행한 역사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저항이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후 지역 갈등과 진영 정치의 무기로 이 역사적 사건이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전체주의적이고 비자유민주주의적인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다시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평가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가 남긴 주장은 향후 정치권과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