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및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이 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및 인재 분야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계획이며, 세수 감소 시에는 재정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1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은 두 가지로, 하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같은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증가한 추가세수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의 세입 예상치를 초과하는 초과세수이다. 정부는 매년 9월 실시하는 세입 재추계에서 이 두 가지를 반영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세수 결손 시에는 이를 통해 재정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연동 방식이 변경된다. 기존의 내국세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던 방식 대신, 학령인구 변화와 경상성장률을 반영하여 규모를 정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육 시스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미래대응기금은 청년 분야에서 일자리, 주택, 결혼 및 양육 등을 지원하며,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 산업에의 투자를 확대한다.

지방 부문에서는 지역 성장 거점 조성과 생활 인프라 개선에 재원을 투입한다.정부는 이 모든 계획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동시에 재정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조성되는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를 다음 달 초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