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협의에 참석한 한병도 원내대표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 성장과 청년 지원을 위한 집중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2027년도 예산안의 중점 분야로 3대 메가 프로젝트, 인공지능(AI) 강국 전략,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지원, 그리고 K자형 양극화 대응을 언급했다. 그는 특히 K-반도체 강국을 위한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과 AI 솔루션 개발 지원을 강조하며, 전력과 용수 확보를 위한 정부의 출자 계획도 강조했다.
미래 성장 엔진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자율주행차 시범지원 확대와 전기차 보조금의 대폭 증액이 포함되어 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창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융자를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 지원을 위한 단계별 종합지원으로 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과 부모의 자립을 돕기 위한 펀드 신설이 언급되었다. 혼인 및 출산 관련 세액공제를 보조금·지원금으로 전환하고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지방 주도 성장의 일환으로는 지방에 앵커기업이 설비 투자를 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도 계획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와 함께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방안도 제시되었다.
정 의원은 예산안에서 코로나 이후 회복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탕감 제도 도입과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 핵융합 잠수함 개발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청년들을 위한 역세권 임대 주택 대량 공급이 논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