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하여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이 8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며, 국세수입이 600조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법인세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수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국세수입이 421조 1,000억 원을 예상했으나, 반도체 호황을 반영하면 500조 원 + α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내국세의 추세는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에 따라 약 370조 원으로 추정되며, 만약 국세수입이 600조 원에 도달할 경우 내국세는 약 5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추가세수는 약 160조 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인세 증가로 인해 내국세 비중이 90%를 초과할 경우 추가세수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초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추가세수는 기준선 이상의 세수를 기록할 때 발생하며, 이를 기금에 적립해 향후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러한 추가세수 규모와 미래대응기금의 적립금 및 사업 지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