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공공비축미 40만t을 매입하고, 벼 재배 농가에 지급할 중간정산금을 40㎏ 포대당 6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다.

올해 매입되는 공공비축미량은 지난해 43만t에서 3만t 줄어든 40만t으로 결정됐다. 이 중 가루쌀은 약 3만5천t이다.

최종 매입 가격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 산지 쌀값을 바탕으로 연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중간정산금은 2017년부터 3만원으로 유지되었으나, 2024년에 4만원으로 인상된 뒤 올해 다시 2만원 인상되어 6만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산지 쌀값 상승과 농가의 자금 수요를 반영한 조치이다.2023년부터는 친환경 벼 가운데 단백질 함량이 낮은 상위 30%의 농가에게 매입가격의 최대 5%를 가산금으로 지급하는 우대 지원 제도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이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고 적정한 비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매입된 저단백질 친환경 쌀은 경로당과 무료급식 단체 등 취약계층에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비축미의 매입 품종은 각 시·군에서 사전 결정한 두 가지 품종으로 제한되며, 다수확 품종은 제외된다. 지정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한 농가는 다음 연도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 출하가 제한된다.

올해 정부관리양곡 중 쌀 재고는 10월 말 기준 71만t으로 예상되며, 공공비축미 매입과 판매, 대여곡 반납 등을 통해 2027 양곡연도 말 재고를 84만t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공비축미와 정부관리양곡 수급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가 경영 안정과 고품질 쌀 생산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