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도 지방 국립대 신입생부터 등록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 국립대 30곳의 신입생 6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2027학년도부터 매년 한 학년씩 장학금 대상이 확대될 계획이며, 2030년까지는 총 26만 명의 지방 국립대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첫해에는 2,13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2030년부터는 8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은 청년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젊은 인구를 지방으로 유입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하지만 이 발표에 반발한 지방 사립대들은 같은 지역 내에서 국립대와 사립대 간의 등록금 차별이 발생하면 학생 유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국립대에 등록금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긴급회의를 진행했다.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험생과 학부모 중 약 64%가 등록금 면제가 있어도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수도권 대학이 취업 등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지방에 가기 싫어서라는 이유가 진학하지 않는 이유로 주요하게 언급되었다.교육부는 사립대의 반발에 대해 지역인재장학금을 확대 지급하고,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사립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의 대학 선택에서 재정 지원보다 대학위상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의 정책이 실제 지방 국립대 선호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