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31일 사의를 표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청와대가 밝히았다. 김 실장의 사퇴는 최근 부동산 정책 및 주식 레버리지 관련 논란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에 따른 책임론이 제기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실장은 정부의 여러 정책, 특히 주식시장 급변동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부동산 관련 정책, 용산공원 개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 차등 적용 등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비판을 받으면서 여권 내에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김 실장이 주요 책임자로 지목되었다.
청와대는 최근까지도 김 실장의 교체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정책 실패로 인한 지지율 하락이 지속되고 잇어 김 실장의 사퇴 없이는 반등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교체하며 분위기 쇄신을 시도했으나, 주요 정책 결정에 관여하고 있는 김 실장이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권 내부와 공직 사회에서 반감이 확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실장의 사퇴는 결국 정책 실패의 책임이 청와대로 몰릴 가능성을 시사하며, 그가 지난해부터 주도해온 대미 투자 협상이 아직도 대미 투자 1호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