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4일 청와대에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는 김상우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총 1,720명의 노조 임직원이 서명에 참여했다.
김상우 위원장은 탄원서에서 금감원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생각보다 많은 금융소비자와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금융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는 탄원서를 통해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감원과 금융 공공기관이 금융중심지인 서울 여의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20여 년간 금융 산업이 발전해온 만큼, 지방 이전이 금융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조사에 따르면, 금감원 내 연간 80만 건의 금융 민원 중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내방 민원도 연간 3,468건에 달한다. 노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독 현장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 경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시장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 노조는 지방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우수 인력의 이탈 가능성도 크다며, 내부 설문조사 결과 만 40세 미만 직원 757명 중 609명(80.4%)이, 변호사 172명 중 147명(85.5%), 회계사 361명 중 285명(78.9%), 석박사 310명 중 203명(65.5%)이 이탈 의사를 밝혔음을 언급했다.금감원은 지방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급격한 인력 이탈과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인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노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과 금융 공공기관이 서울 여의도에 집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지역재투자 평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탄원서는 정부가 두 번째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방향을 밝힌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금감원과 금융 공공기관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