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업무용 PC에서 카카오톡, 네이버메일 등 상용 이메일 및 웹하드 서비스의 사용을 차단하기로 하면서 공무원들 사이에 큰 반발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보 유출 우려를 맥락으로 13일 발표된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예외 허용 기준 강화 및 인원 조정안’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원칙적으로 업무용 PC에서 카카오톡 등 상용 메신저와 개인 이메일,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웹하드의 이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업무상 필요할 경우 국장급 이상의 결재를 통해 예외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나, 허용 인원은 각 부서 현원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게시판에는 카카오톡을 막으면 재난 대응 부서는 어떻게 대처하냐, PC 카카오톡을 통제하려면 카카오톡 업무 지시부터 금지해야 한다는 등의 불만이 게시됐다.
한 팀장급 공무원은 “우리 과의 90% 이상이 PC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는데, 5%면 과장과 직원 한 명만 사용할 수 있다”며 “외부 기관과의 협의가 많아 카카오톡 없이는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상용 메신저를 통한 정보 유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본청의 상용 메신저 이용률이 7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5% 이하인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치”라고 설명하며, 보안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획일적인 규제가 오히려 보안에 대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안 강화를 내세운 이번 조치가 실효성에 의문을 남기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내부 메일로 개인 메일에 자료를 보낸 뒤 휴대폰으로 내려받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등의 우회책이 거론되고 있다.현재 서울시는 직원용 내부 메신저만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모바일 업무 메신저가 없어 외부 관계자와의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체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경기도는 사전 승인 방식을 통해 외부 메신저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의 56%가 카카오톡을 비상 업무 메신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긴급 업무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공무원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서 인원에 따라 취급하는 자료와 업무 성격에 따라 보안 취약도가 달라진다”며 “전송을 금지할 자료의 유형을 정하고, 그 외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