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조형우 부장판사가 이끌었던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지시할 당시, 이 전 장관이 범죄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배경은 2023년 11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에 고발된 지 두 달 후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였고, 이 전 장관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에서 해외로 출국한 것이다. 이는 법률적으로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낳았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그러나 조형우 부장판사는 당시 공수처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으며, 대통령실이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두 사건 간의 연관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대사 자리는 정년이 가까운 전임 대사에 의해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였다는 점도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다.
조 판사는 호주 대사는 무리하게 쫓아내고 임명했다고 볼 수 없는 사건이라며, 대사 부임이 도피처가 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국금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과 호주 대사로서의 대사직은 소환 필요에 따라 일시 귀국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날 선고가 끝난 후 윤 전 대통령은 웃는 얼굴로 법정을 떠났으며, 피고인 측은 서로 악수하며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조형우 부장판사는 이전에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어, 그의 판결이 향후 판결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