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육상 자위대가 현지 정보대라는 조직을 통해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의 개인 신상을 몰래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사히신문은 전직 조직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매체에 정보 수집 활동이 있었음을 인정하였으나, 수집된 정보가 자위대의 해외 파견 등 활동에 실제로 활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육상 자위대 현지 정보대 소속의 제보자는 자위대 파견 국가 및 해외 정세에 관한 정보를 가진 대학 교수나 NGO 관계자 등의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조사하는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아사히신문이 입수한 현지 정보대의 민간인 조사 보고서에는 조사 대상자의 사진과 체형, 눈동자 및 피부색, 성격, 태도, 사상, 신조, 금전 상황, 성적 취향 등 40여 개의 개인정보가 세부항목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제보자는 정보대 내에서 조사 대상과의 접촉 업무를 영업이라고 부르며, 월 2회 접촉으로 할당량이 설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사 보고서는 공문서로 취급되지 않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 문서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규정한 공문서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 사안은 지난 7월 하순 규슈 지역신문에서 처음 보도되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상황에서 부적절한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자위대의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방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논란은 일본 사회 전반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군사 활동 간의 경계 설정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