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공급액이 올해 7월 말 기준 27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향후 5년 동안 민간 금융권과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총 1560조원의 생산적 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공급 목표인 1250조원에서 310조원 증가한 수치이다.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회의에서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하여 지주사, 보험사, 증권사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 백서 발간 및 내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난 1년간 정부와 금융권의 협력이 생산적 금융의 설계 및 추진에 기여했음을 강조하며, 금융권과 산업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적 금융이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금융권의 이번 생산적 금융 공급 노력은 민간금융으로 628조원, 정책금융으로 932조원을 포함한다.
이는 최근 신규 참여 금융사인 수출입은행, 수협은행, 삼성증권 등의 합류로 더욱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금융위는 또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면책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산적 금융 면책 방안은 금융회사가 국민성장펀드 등 투·융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함으로써 금융사의 생산적 금융 공급 촉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기존의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는 금융관행이 단기간에 변화하기 쉽지 않다며, 금융업계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생산적 금융 역량을 내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금융사들은 연말인 12월에 생산적 금융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내년 5월에는 생산적 금융 연차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지주는 기업대출 증가분의 79%를 생산적 금융 관련 대출로 공급했으며,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공급 목표를 90조원으로 설정하고, 7월까지 22조9000억원을 공급했다.
산업은행은 올해 지원 목표의 60%에 해당하는 17조9000억원의 자금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승인하였으며, 중소기업은행은 2030년까지 300조원 이상의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는 IBK 30-3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각 금융사들은 관련 조직과 평가체계를 정비하여 미래 성장 산업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증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