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이 15일 세종시 도담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토균형발전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균형발전은 주거, 교육, 의료 등 개별 정책의 방향성을 보완·수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임 원장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비판하며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다고 해도 주택을 마구 지으면 지방 사람들에게 서울에 와서 살라는 것과 같다며 이러한 정책이 모순임을 지적했다. 그는 모든 자본과 자원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에서 주택을 많이 공급해도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토연구원의 연구 방향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과 국토균형발전의 관계를 강조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민감한 문제인 주거 비용, 점유 안정성, 적정 거주 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고 진행 중인 주거 기본권 특별연구단에 대해 설명했다. 신설된 이 연구단은 주거 시장의 문제를 폭넓게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임 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메가프로젝트 및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연구도 예고했다. 그는 지역 산업기반과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입지를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정 기관의 이전 지역을 직접 결정하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임 원장은 주거시장은 단순히 주택 공급만으로 안정될 수 없다며 국민이 다양한 지역에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토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지역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침으로 해석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