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의 참여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 특례 조항을 논의하는 대화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노총은 그간 노동 특례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 제로 베이스 논의를 요구해왔으며,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이번 대화에서 주 52시간 예외나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을 막고 주 4.5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파견법과 기간제법 확대도 비판했다. 그는 메가특구 내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기업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의 사회환원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가특구 특별법안에서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가 필요하다며,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제안했다. 재계는 메가특구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노총과 노동계는 이러한 예외가 노동 규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번 사회적 대화의 주요 의제로는 기간제 고용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연구직 주 52시간 적용 포괄적 완화 등이 예상되며, 민주노총은 이러한 의제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민주노총은 이날 경사노위 복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을 도출하지 못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다음 달 초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화가 실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전의 사회적 대화 결과와 마찬가지로 민주노총 내부의 동의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