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앙·지방정부 및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적자가 83조100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한국은행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이며, 전년도 대비 14조 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2020년부터 이어진 적자 흐름은 여섯 해째 지속되고 있다.
적자의 주된 원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 등이다. 지난해 총수입은 1192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3조 원 증가했으나, 총지출은 1275조2000억 원으로 67조 원 늘어났다.
이는 수입 증가를 초과하는 주된 원인이 되어 적자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중앙정부의 경우, 90조1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90조 원을 넘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 증가로 적자가 2조 원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적자는 아니지만, 흑자 규모가 32조 원으로 전년 대비 9조8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연금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이현영 한국은행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이번 적자의 주요 요인을 설명하면서, 민생회복을 위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APEC 정상회의 준비,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이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어 공공부문의 적자를 심화시켰음을 지적하였다. 비금융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22조1000억 원의 적자를 내며, 지난 해보다 5조4000억 원 증가하였다.
이는 공공주택 건설 및 임대주택 매입 등의 지출이 크게 증가한 점과 관련이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적자의 비율은 -3.1%로, OECD 회원국 평균(-4.4%)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2023년에는 반도체 산업 호황 덕분에 세수 증가가 예상되므로 향후 공공부문 적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국은행은 그러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2027년에는 흑자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